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점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보험사는 가입을 받을지, 어떤 조건으로 받을지 판단하기 위해 청약서에서 건강 상태와 병력, 직업 등을 묻습니다. 가입하는 사람은 이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야 하며,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상법 제651조의2는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청약서의 질문 문구가 무엇이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적용 시기 현행 상법(법률 제21044호, 2026-09-10 시행)· 확인일 2026-10-13

청약서에서 자주 묻는 질문

흔히 최근 일정 기간 안의 진찰·검사 결과로 받은 추가검사(재검사) 소견, 일정 기간 안의 입원·수술·계속 치료·투약 이력, 특정 중대 질병의 진단 이력, 직업과 운전 여부 등을 묻습니다.

질문마다 묻는 기간과 범위가 다르고 상품·가입 시기에 따라 문구도 달라지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가입 당시 청약서의 실제 질문 문구를 확인합니다. 질문에 없던 사항까지 알려야 했던 것인지도 그 문구를 기준으로 봅니다.

위반으로 판단되면: 계약 해지와 보험금

상법 제651조에 따라 가입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긴 뒤 해지하더라도, 상법 제655조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은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알리지 않은 병력과 이번 청구의 원인이 관계없는 질병이라면 이 부분을 따로 확인합니다.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적용 시기 현행 상법(법률 제21044호, 2026-09-10 시행)· 확인일 2026-10-1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적용 시기 현행 상법(법률 제21044호, 2026-09-10 시행)· 확인일 2026-10-13

해지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보험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약관에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으면 해지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나, 모집 과정에서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도록 권유한 경우의 해지 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품·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당시 약관을 확인합니다.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적용 시기 현행 상법(법률 제21044호, 2026-09-10 시행)· 확인일 2026-10-13

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첫째, 통지서에서 근거 조항과 문제가 된 질문 항목, 알리지 않았다고 본 병력을 확인합니다. 둘째, 보험사에 청약서 사본을 요청해 실제 답변과 작성 경위를 확인합니다. 셋째, 계약일과 통지일을 놓고 해지 기한 안인지 봅니다.

넷째, 알리지 않은 병력과 이번 청구 원인 사이의 관계를 진료기록으로 확인합니다.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보험사의 재심사나 소비자보호 창구에 근거 자료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는 동안에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함께 관리합니다.

청구 서류와 확인 자료

부지급·해지 통지서, 청약서 사본, 가입 당시 약관, 이번 청구의 진단서와 진료기록, 가입 전 진료 이력이 쟁점이라면 그 시기의 진료기록이나 건강보험 진료 내역을 준비합니다.

보험사와 주고받은 내용은 날짜별로 기록하고, 전화 안내를 받았다면 같은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요청해 둡니다.